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의 주거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갔지만,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침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침입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요소가 수반되지 않아도, 상대방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수주거침입은 단체로 행동하거나 다중의 위력에 기대거나,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침입보다 위험성·위협성이 크기 때문에 형법상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주거침입과 절도행위가 결합된 범죄로, 특히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거의 침해와 재산 범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2. 1. 선고 2022고단94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1362 판결

주거침입죄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량 감경을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면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처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형량 감경이나 무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신속하게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침입자가 현장에 있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다면 함께 대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이 확보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출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도착하면 침입 사실과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직접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현장 상황 증거

▶ 영상 자료

▶ 출입 기록 및 목격자 진술

피해자는 주거침입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이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되어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인한 재산 피해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