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 구속 수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영장실질심사 및 보석 청구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해당 제도에 대해서 상담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뇌물·뇌물수수죄에 대해 수수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상이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과 같은 재산범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때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적으로 타인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일반 형법상의 체포·감금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부과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운전자는 일반 교통사고 처리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은 경우, 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클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3노30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2. 28. 선고 2024고단1984 판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에 대해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모호하거나 불리한 답변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메시지,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거래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법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조항과 처벌 수위를 정확히 파악하며, 유사한 판례를 참고하여 방어에 활용 가능한 법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조항 해석상의 쟁점과 증명 책임 등을 명확히 이해하여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 일정과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술 내용과 증거 제출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서류 제출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정 진술 시에는 침착하고 명확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보상 계획을 명확히 하며,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의 서명과 날짜를 분명히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