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① 과거 유사한 투자 방식으로 제재를 받은 인물이 품목만 바꾸어 동일한 구조의 사업을 재개하고, 명의상 대표자를 앞세워 운영하는 경우

②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투자 방식이나 제품 판매 모델을 통해 접근하는 형태

③ 실제 사업 내용과 무관한 다양한 서류나 자료를 활용해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

④ 단순한 계약 공증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법률적 안정성을 부각시키는 경우

⑤ 유명인사의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를 과시해 신뢰를 끌어내려는 방식

⑥ 확인이 어려운 해외 기관과의 협약(MOU) 또는 제휴를 강조하는 형태

⑦ 사업설명회 등에서 구두로 원금 및 수익 보장을 언급하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⑧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얻은 후,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유사수신행위 적용 판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기죄로도 함께 공소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에서 투자자를 기망한다는 사실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조사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사기죄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전체 흐름과 구조를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안내자료, 입금내역 등 관련 서류는 따로 보관해 두고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사수신이나 사기 혐의에서 중요한 쟁점은 '처음부터 속이려 했는가'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을 당시 사업 계획이 실현 가능했는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내역, 사업운영 자료, 수익구조표 등이 있다면 이를 확보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일 의도 없이 사업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었거나, 고수익 보장이 아닌 조건이 명확했다면 이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 대상, 계약 방식, 실제 운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로 정리해두면 추후 조사나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다.

이미 기소되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주도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실행만 한 위치였다면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반환하려 노력했거나, 당시 상황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면 양형(처벌 수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태도와 진정성도 반영되므로, 준비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