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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보복운전/난폭운전

보복운전/난폭운전은 다른 차량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보복운전/난폭운전 | 뜻arrow_line
    • - 보복운전/난폭운전 행위
  • 2. 보복운전/난폭운전 | 처벌 수위arrow_line
    • - 형사 처벌
    • - 행정 처분
  • 3. 보복운전/난폭운전 | 대응 방법arrow_line
    • - 피의자라면?
    • - 피해자라면?
  • 4. 보복운전/난폭운전 | 전략 수립arrow_line
    •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1. 보복운전/난폭운전 | 뜻

형사그룹 보복운전 난폭운전 성립 요건

보복운전/난폭운전은 모두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보복운전은 운전 중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 또는 물건’으로 간주되는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운전행위로, 고의로 다른 운전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운전을 수단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위협을 넘어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전반이 포함됩니다.

h3 img보복운전/난폭운전 행위

보복운전

- 갑작스러운 차선변경 및 추월하는 행위
- 고의적인 급제동으로 상대 자동차를 막아서거나 정차하는 행위
- 급가속으로 상대방 자동차에 붙어 운행하거나, 차량 뒤에 가깝게 따라붙어 위협하는 행위
- 자동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 문을 열려고 하거나 욕설, 고함, 폭행, 차량 손괴 등의 행위를 하여 공포심의 조성 및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난폭운전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2. 보복운전/난폭운전 | 처벌 수위

형사그룹의 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 수위

보복운전/난폭운전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혹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h3 img형사 처벌

보복운전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행정 처분

보복운전

불구속 시

100일 운전 면허 정지 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난폭운전

불구속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 면허 정지 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격기간 1년 부여

3. 보복운전/난폭운전 | 대응 방법

보복운전/난폭운전 대응 방법 업무 분야

보복운전/난폭운전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부주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사건의 경위나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정확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h3 img피의자라면?

▷ 증거자료 확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되므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자신의 운전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또는 난폭운전의 반복적·위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점검합니다.

사건 경위, 차량 위치, 운전 당시 속도, 차선 변경, 위반 행위의 반복 여부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법령 위반 내용 확인

특히 난폭운전의 경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등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가 연속되거나 반복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양형 요소 마련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보이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필 반성문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주변인의 탄원서 확보 등 선처를 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3 img피해자라면?

▷ 신속한 증거 확보

사고 또는 위협 상황이 발생한 즉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피해 상황 기록

사건 발생 시각, 장소, 상대 차량 번호, 운전자의 인상착의, 위협이나 피해 정도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경찰 신고 및 진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 절차를 진행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 신체 및 재산 피해 확인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진료 기록을 보관합니다. 차량이나 재산 피해는 수리 내역과 견적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보복운전/난폭운전 | 전략 수립

보복운전·난폭운전은 단순한 교통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중대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초기에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정리하고, 운전 행위의 고의성 여부나 반복성 등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축소할 경우, 특수폭행, 특수협박, 난폭운전죄 등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라면, 블랙박스 영상, 상대 차량 번호, 위협 당시 언행 등 입증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경찰 신고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까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본 법인은 보복운전·난폭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정황 분석, 진술 전략, 양형자료 구성 등 실제 수사·재판 흐름에 맞춘 맞춤형 대응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블랙박스 영상, 주행 데이터, 교통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운전자의 의도성과 위협성 판단의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더불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본 법인 내 행정변호사와 협력하여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까지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복운전/난폭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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