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발행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더라도 해당 증권 또는 관련 권리를 국내 거주자가 취득할 수 있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이 가능한 구조라면 공모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외 발행이라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존재하면 공모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국내 상장 여부 또는 국내 투자자의 지분 보유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발행 구조 설계 시 이러한 요소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국내 투자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공모로 보지 않습니다.

해외증권발행은 구조 설계에 따라 공모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신고·공시 의무 등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해외에서 발행하더라도 국내 투자자의 취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모집’ 또는 ‘매출’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 교부 등 공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 후 1년 이내 국내 유통 가능성이 있는 구조, 국내 투자자의 간접 취득 구조,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관여 여부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공모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외화 표시 채권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기준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금리 상승 시 기존 채권의 시장가치 하락 및 차환 발행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물 발행 시 금리·환율 변동성이 누적되어 재무적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제 신용평가 및 공시 수준이 요구되며 공시 내용의 부정확성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있는 경우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해외 증권 규제 위반 이슈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하락 시 조달 비용 상승 및 투자자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조약 적용 여부, 고정사업장(PE)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예상과 다른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외환 규제 및 해외 증권 규제 간 충돌로 인해 발행 구조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 규제 차이로 인해 추가적인 신고 또는 인허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전문변호사는 해외증권발행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발행 구조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발행 단계별로 공모 해당 여부 판단, 계약서 검토, 전매 제한 및 투자자 구조 설계, 국내외 규제 대응까지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수행합니다.

또한 금융규제 및 국제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자문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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