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이란?

이러한 업무를 타인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것을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하며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을 건설사업관리라고 정의합니다.

이 법은 각 주체 간의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정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공공의 복리 증진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하자를 발생시키거나 인명 피해를 동반한 안전사고를 유발한 경우 국가 경제와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아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다리, 터널,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는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필요한 품질시험·검사와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이행, 안전점검 등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하거나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일부 계획 미수립이나 절차 위반은 형사벌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등록 없이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는 행위, 반대로 타인의 성명이나 경력증을 빌려 사용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됩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책임 구조와 기술인력의 공신력을 직접 훼손하는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추가로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별도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양벌규정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현재 공사의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전체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공사나 공공시설 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가 향후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공사 현장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절차 위반에서 시작되어 중대한 사고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초기 단계부터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륜은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과 형사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분쟁은 기술적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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