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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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자칫 행하기 쉬운 범죄이지만, 엄격한 처벌기준 아래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부장판사, 부장검사, 경찰간부출신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손해배상, 보험, 행정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소외 합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면허취소구제 등 다양한 국면에 치닫을 수 있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토대로 음주운전 무죄, 음주운전7회 집행유예, 뺑소니 불송치, 12대중과실 불송치 등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형사사건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필수인 만큼, 최신 판례에 해박한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조사기관과 재판부 설득에 나섭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처벌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08%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3% ~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면허정지
음주측정거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

음주운전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치사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뺑소니치상 후 도주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치상 후 유기 도주3년 이상의 유기징역
뺑소니치사 후 도주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뺑소니치사 후 유기도주/도주 후 치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난폭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민식이법)

어린이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이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면허정지·취소 구제

면허취소 이의신청신청대상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제외요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

과거 5년 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 5년 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거 5년 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기간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신청대상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또는 0.1% 이상에서 운전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뺑소니 :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거나,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 :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

경찰의 부당 및 위법한 행위 :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한 경우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신청대상행정심판을 거친 후 제기 가능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교통사고 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CCTV 영상은 사건 흐름을 바꾸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증거수집, 분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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