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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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 폭행을 비롯하여 군형법상의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군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상관 폭행, 집단폭행

- 적전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집단을 이루어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단을 이루지 않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50%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상관 폭행치사상

폭행 및 집단폭행, 흉기 등으로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 및 집단폭행으로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초병 폭행, 집단폭행

- 적전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단을 이루어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50%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초병 폭행치사상

폭행 및 집단폭행, 흉기 등으로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집단폭행 및 특수폭행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집단폭행 및 특수폭행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 및 집단폭행으로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수괴는 제외)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전문센터는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와 군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사오니, 영내 폭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구성원

서인호

총괄변호사

제3·5군단 군판사 제2·11사단 법무참모 출신

조우리

수석변호사

해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출신

김영형

수석변호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박성윤

선임변호사

해군·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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