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홈|

업무분야

|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합니다.

차별시정 신청

기간제·단시간·파견·일학습병행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시정신청은 기각됩니다.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됩니다.

정규직 전환

사용자는 2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이 가능한 갱신대기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자 측에서 거절한다면 특별한 사정없이 갱신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이는 사내 관련 규정, 제반 사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구성원

강형윤

최고총괄변호사

수원성남지청 검사 인천지검 검사 출신

신동우

수석변호사

서울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

금현경

책임변호사

인사혁신처·노동위 대응 다수

정준

선임변호사

산업재해/중대재해 컨설팅 다수

구성원 전체보기구성원 전체보기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담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