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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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이란 어떤 일을 약속해서 정한 금원을 말합니다. 약정금은 계약체결의 증거,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해약금,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써 몰수하는 위약금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약정금소송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은 약정사실, 원고의 약정사실 이행 및 피고의 약정사실 불이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약정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정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 성취가 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실제 사건에서는 약정금 미지급 채무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려는 의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약정금의 경우 종국적으로 채권의 회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혹시 모를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센터는 본사 중심 3인의 전담팀이 협력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정금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전문변호사가 다양한 측면에서 귀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요 구성원

박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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