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홈|

업무분야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버스, 지하철, 여객철도, 여객기, 여객선 등의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가장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요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혹은 공연장이나 집회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혼잡한 장소에서 성적인 의도로 타인을 추행할 때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협박이나 폭행 등을 하지 않아도 장소적 요건을 충족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추행의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의 견해는 다음의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한 바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위반 시 처벌(형량)

•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관련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간혹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범인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체포된 다급한 상황이라면 사실이든 무고한 범죄이든 변호사의 조력은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시간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로 체포될 예정이거나, 가족이 성추행으로 체포된 경우 가능한 빨리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요 구성원

신용훈

수석변호사

성범죄전문 변호사

임채원

수석변호사

성범죄전문 변호사

명현준

책임변호사

성범죄전문 변호사

정준기

선임변호사

성범죄전문 변호사

구성원 전체보기구성원 전체보기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담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