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났으니 괜찮다?”···당락 결정 후 몰아치는 ‘선거법 지뢰밭’ 대응법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 사건 인터뷰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치열했던 후보자들의 유세와 지지자들의 응원 열기도 일단락됐다. 많은 이들이 투표 종료와 함께 모든 선거운동과 법적 규제도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상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과 수사는 오히려 선거 직후부터 본격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 다 끝났다’며 긴장을 풀었다가 당선무효나 형사처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는 사례도 반복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이 선거운동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법적 경계를 오인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평범한 유권자가 지지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는 과정에서, 혹은 후보자가 사후 인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변호사를 만나 선거 전후를 관통하는 핵심 법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들어봤다.

Q1. (선거 전후 온라인 활동) 선거 기간 중 AI이나 SNS를 통한 홍보가 치열했다. 일반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위해 온라인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응원할 때, 선거 전후를 불문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 조작 콘텐츠 유포가 금지됐고, 선거 이후에도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지지 표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후보를 깎아내릴 목적으로 조작된 이미지·영상·음성을 유포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산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

Q2. 투표 당일 밤 개표 방송을 보며 당선이 유력해진 후보의 지지자들이 SNS나 메신저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 시점부터 특히 주의해야 할 선거법상 리스크가 있는가?

▲ 단순한 축하 메시지나 개인적 의사 표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대한 사후 답례나 보상의 성격이 결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보자나 관계자가 지지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이나 식사 제공 등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지지자들이 후보자 측에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한 조직적·대량 방식의 답례 행위는 선관위가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영역이다.

Q3. 투표가 끝나고 당락이 결정되면 후보자들이 거리로 나와 감사 인사나 낙선 인사를 전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 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일후 답례금지)는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답례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단순한 인사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나 술자리를 제공하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축하회·위로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기부행위 또는 사후 선거운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차량·확성장치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인사를 진행할 경우 위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수사에서는 행위의 규모, 대가성, 조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Q4.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지지자들끼리 모여 당선을 축하하거나 낙선을 위로하는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다. 유권자들끼리의 자발적 모임도 문제가 될 수 있는가?

▲ 일반적인 친목 성격의 사적 모임까지 곧바로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후보자와의 연계성, 비용 부담 구조, 조직 동원 여부 등에 따라 선거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이 모임 비용 전액을 부담하거나, 후보자 측과의 자금 연계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순수한 의미의 사적 모임인지, 아니면 선거와 관련된 조직 활동인지 여부다.

Q5. 만약 선거 전후로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선관위 단속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

▲ 공직선거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6개월 전후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당황해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단체 대화방을 폐쇄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돼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선 당시 상황과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 게시 경위, 캡처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거법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요소가 함께 얽혀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선거법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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