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원 변호사 "지방선거 사법 리스크, 초기 법률 대응 필수"

AI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신종 리스크 주의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 등 선거 범죄 우려가 커진다. 공천 단계부터 당선 이후까지 후보자와 선거 캠프의 사법 리스크 관리 역량이 선거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김인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 분사무소 지역 변호사와 본사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하는 구조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선거 사범은 약 3790명에 달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AI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까지 새로운 위협 요소로 등장했다.

김 변호사는 TF 출범 배경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규정이 상세해 단순한 착오도 위법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후보자 등록 전부터 법이 적용되며 공천 심사나 예비후보 활동도 법적 규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지지 발언, 온라인 홍보물 게시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되거나 자기소개 자료의 오기가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 그는 "초기 법률 분석과 증거 보전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라며 "선거 초기의 모든 공개 행위는 사전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다. SNS 게시물이나 문자메시지 발송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법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행위가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자금 관리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제3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 모든 지출은 회계책임자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선관위 단속이나 압수수색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영장 제시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고 절차 위반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김 변호사는 "모든 발언과 자료 제출은 변호인과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초기 몇 시간의 대응이 이후 조사 방향과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선거 범죄도 주요 변수다. 허위 영상, 합성 음성 등은 짧은 시간 내 확산해 명예훼손과 선거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 발생 즉시 삭제 요청과 함께 유포 경로를 확보하고 포렌식 기술로 조작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법인 자체 포렌식팀과 협력해 증거를 확보하는 체계를 갖췄다.

김인원 변호사는 "선거는 경쟁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법적·도덕적 과정"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캠페인을 치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법률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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