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사 창업가들에 알려 주고 싶은 최신 창업 동향과 창업 상식

대륜 이일형 변호사 "치별화 강점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신약개발 분야 활발 창업"
"성공적 사업 발전 위해 기술 이해, 지원책 활용, 법률 이해, 규제 환경 파악 등 다방면 준비 필요"

기고자: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일형 변호사(ilhyunglee@naver.com)
변호사/약사/변리사/미국 회계사(Maine)시험 합격
(前)셀트리온 국내법무팀 변호사
(現)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1. 들어가며

기고자는 최근 의료인 출신 창업가들의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헬스케어 산업 패러다임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급변하면서, 의사들의 창업 관심도와 문의가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 역시 제약바이오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어, 의사들의 의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의사 창업 동향과 함께, 창업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률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최근 의사 창업 주요 분야

의사 창업가들은 임상 경험과 의학 지식이라는 차별화된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의사들이 활발히 창업하고 있는 분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다. AI 기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원격 의료 플랫폼, 디지털 치료제(DTx) 등이 대표적이다. 의사들은 풍부한 임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 의료 현장의 문제점(pain point)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우위를 갖는다. 특히 AI 알고리즘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 질에 좌우되므로, 방대한 양의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의사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둘째, 신약 개발 분야다. 충족되지 않은 의료 수요(Unmet Medical Needs)가 존재하는 질환군, 예컨대 희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의사 출신 창업가들은 질병 메커니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치료 타깃을 발굴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설계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3. 스타트업을 꿈꾸는 의사 창업가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창업 상식

(1) 기술 이해도 제고의 필요성

만약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지식 습득을 권장한다. 기고자 경험상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개발자와 소통하는 것과,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소통하는 것은 결과물의 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 개발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개념과 용어에 대한 이해는 제품 개발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크게 높인다.

(2)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 투자 유치 지원은 물론, 법률·재무·회계·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초기 자금과 전문 지식이 부족한 창업가에게 이러한 지원책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현업으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창업 초기에는 이런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초기 법률 관계 정립의 중요성

창업이 첫번째라면 가급적이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미국 경우 창업 초기 멤버들 간 '주주간 계약'을 체계적으로 체결해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고자 경험상 회사 경영 과정에서 '신뢰'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정서상 다소 무미건조해 보일 수 있으나, 지분 구조, 의사결정 방법, 권한과 책임 범위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갈등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실제로, 초기 지분 구조를 잘못 세팅해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했다거나(VC들은 창업자 지분이 너무 낮으면 투자를 꺼려 한다), 공동창업자들 사이 의견이 맞지 않아 사업이 공중분해 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너무나 흔하다. 초기 법률 자문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경영자가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

주지하시듯이 제약바이오 산업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 복합적인 규제 체계 속에서 운영되는 강력한 규제 산업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모델이라도 법에 저촉된다면 사장되고 만다. 따라서 사업모델이 현행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필요한 인허가는 무엇인지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4. 맺음말

의사 창업가들은 의학 전문성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이해, 정부 지원책 활용, 법률 이해, 규제 환경 파악 등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하다.

기고자는 의사 출신 창업가들의 도전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응원하고 있다. 이에 본고를 시작으로 의사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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