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법률 전문가 조력 여부 중요…변호사가 말하는 사건처벌 대응은?

지난 4일 대구경찰청은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 각지에 유통한 혐의로 판매 총책 및 운반책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부산 북부경찰서가 ‘던지기’ 수법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류를 운반한 5명을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마약 사건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 약 1만 1000여 건에서 2023년 2만 7000여 건으로 10년 새 145% 가까이 늘어났다.

마약 사건의 경우 단순 소지에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및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이같은 사건 연루 피의자에게 “조직적 마약 유통 사건에서는 자신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아래는 박 변호사와의 질의응답.

-마약 유통과 매매 범죄로 인한 처벌은.

▲마약 매매 및 유통은 일반적인 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엄중히 처벌된다. 대마 등 환각물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벌이 더욱 무겁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매매 횟수가 많거나 범행 경위의 죄질이 무겁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

-마약 유통과 매매 범죄에 연루돼 처음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사의 연쇄성을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한 명을 검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책과 윗선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궁극적 목표다. 그렇기에 마약 수사관의 회유에 섣불리 넘어가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답변해야 한다. 만약 마약을 투약했다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상습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

-재판에서 제출하면 유리한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반성문 및 탄원서,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보이는 자료, 재범방지 계획, 수사협조 자료 등이 있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 복귀의 가능성이 있음을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기 전 이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있다는데.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해당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보상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마약 사건, 법률 전문가 조력 여부 중요…변호사가 말하는 사건처벌 대응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