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성공사례] 강제성추행 혐의 변호사 조력 받아 불기소 처분 마무리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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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강제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에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를 강제성추행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퇴근 이후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도중 자세가 불편하여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움직이면서 마사지 관리사의 신체를 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리사는 의뢰인을 강제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까 무서웠던 의뢰인은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의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를 스쳤을지는 몰라도 강제성추행의 의도는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를 스쳤을 수 있으나 이는 의도한 바가 아니었음

피해자는 강제성추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녹음 등 준비를 철저히 한 상황으로 피의자의 실수에 예민하게 반응하였음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이 컸음

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성공사례] 강제성추행 혐의 변호사 조력 받아 불기소 처분 마무리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불이익이 컸기 때문인데요. 대륜에서는 변호사상담을 통해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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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법으로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제일 먼저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