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협박 혐의 불송치] 모욕죄변호사, 협박·모욕 등 다수 혐의 혐의없음 종결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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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협박 혐의 불송치] 모욕죄변호사, 협박·모욕 등 다수 혐의 혐의없음 종결

대륜 모욕죄변호사에 법률상담 진행한 의뢰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모욕죄변호사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협박, 모욕 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상대방 측과 대화를 나누다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괴롭힘을 참다 못해 가해학생을 폭행,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으로 고성이 오가자 상대방 측은 이를 빌미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모욕죄변호사, 협박·모욕 혐의 적용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모욕죄, 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피의자에 먼저 언성을 높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피의자는 학교폭력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자녀로 인해 억울한 마음이 컸었음

■ 고소인의 자녀는 피의자의 자녀를 수개월간 괴롭혀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모욕죄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억울한 마음에 대화를 하다 언성이 높아졌을 뿐 협박, 모욕 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사건 정황 파악해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모욕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세심한 법률상담을 진행한 끝에 혐의 없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모욕죄변호사 등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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