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집행유예] 검사출신변호사, 특수폭행죄 징역형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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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집행유예] 검사출신변호사, 특수폭행죄 징역형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 성공 !

특수폭행죄로 항소심을 제기하는 의뢰인

친구와 다투던 의뢰인은 흥분하여 식탁에 놓여있던 식칼을 들어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칼등을 사용해 머리를 치며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신고하여 특수협박, 특수폭행죄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위해 특수폭행죄 사례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 가족, 지인, 피해자 모두 선처탄원서 제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피해자로부터 선처탄원서가 제출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지급을 완료하였음

■ 피고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침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지난 일을 반성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처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같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셔서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특수폭행죄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폭행죄 건에서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한 후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이미 선고받아 원심의 파기를 받아야 했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신속한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원하던 사건의 결과를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형사센터를 운영하며, 대형로펌만의 압도적인 사건해결데이터를 기반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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