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송치 방어] 재산 편취 혐의 피의자 사기고발 당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경찰 단계 종결 성공

혼인빙자 재산 편취 혐의 사기고발 당한 피의자

본 사건 의뢰인은 연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연인은 지분 증여는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요.

의뢰인이 결혼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의뢰인의 연인은 혼인빙자 혐의를 들어 사기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피의자 지분 증여 강요한 바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를 강요한 적이 없고, 고소인이 원한다면 반환할 의사가 있었음

■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을 당시 결혼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었음

■ 피의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해 매도하려는 정황 등이 확인된 바가 없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해줄 것을 강요한 바가 없었음을 밝혀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고발 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의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