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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벌금형 처분을 받은 뒤 스토킹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고자 대륜에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스토킹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사건을 다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을 스토킹하였다며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1심에서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하였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원하셨습니다. 대륜은 사건을 다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드리겠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륜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물건이 있어서 찾아갔으며, 전화가 잘 터지지 않아서 여러 번 연락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할 고의가 없었으며,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스토킹이라고 주장할 만한 기간은 30분 정도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전화가 잘 터지지 않아서 여러 번 연락을 하였음
스토킹이라고 주장할 만한 기간은 30분 정도에 해당함
스토킹범죄를 할 고의가 없었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스토킹범죄 무죄] 지속적·고의적 스토킹 행위 아니라고 주장하여 항소심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84405721.webp&w=828&q=75)
“스토킹범죄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하던 결과를 얻은 의뢰인은 안심하셨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스토킹 범행의 구성요건과 의뢰인의 행위를 설명하여 어떠한 혐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타 범죄와 함께 경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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