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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양육비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며 미성년자 자녀 두 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하며 의뢰인에 두 자녀의 양육비를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약속된 내용과 달리 상대방은 수년간 미성년자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양육비미지급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며 미성년자 자녀들을 맡게 되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밀린 양육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었는데요. 소송을 통해 전액을 보전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 미성년자양육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대방은 이혼 시 협의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현재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이혼 당시 미성년자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미성년자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라 피신청인에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양육비 전액 승소] 청구한 3,400만 원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1082041354.webp&w=828&q=75)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3,400만 원을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이번 신청비용 역시 피신청인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혼 이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친권,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상대방이 꼭 이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인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다수 존재하니 꼭 전문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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