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 사례] 협의이혼취소 및 억대 위자료 요구하는 전 와이프로부터 가사전문변호사 청구 기각 성공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가사변호사의 업무사례

협의이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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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자녀들을 생각하며, 참고 견뎌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폭언과 폭행 자녀를 생각해 견디다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협의이혼취소와 위자료소송을 청구해 이혼재판을 위해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자녀들을 생각하며, 참고 견뎌왔습니다. 아내는 이후 뇌출혈로 인지 장애 및 심각한 우울증을 동반한 후유증으로 자녀들에게까지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협의이혼 전 한 얘기와 다르다며, 협의이혼취소와 위자료소송을 청구해 이혼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가사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재판에서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아내의 우울증이 심각해 아이들에게까지 폭언과 폭행을 서슴치 않은 점, 이에 아이들이 등교 거부 및 정신과 상담치료는 받는 등의 합당한 협의이혼이 였고, 위자료 청구또한 말이 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조력했습니다.

원고는 합의이혼의 기망을 주장하나 근거가 미비함

원고는 아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체벌 보호 위탁을 받게 하였음

피고는 우울증이 심한 원고에 집안일 및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함

successful case

[이혼재판 사례] 협의이혼취소 및 억대 위자료 요구하는 전 와이프로부터 가사전문변호사 청구 기각 성공

가사 사건 결과

“기각” 가사전문변호사로 이뤄진 이혼 전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이혼재판에서 원고가 청구한 협의이혼취소 및 위자료 청구의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원고의 협의이혼 기망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파악하여, 대응하였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이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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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재판에서는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 양육권 등 다수의 청구 사항이 많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잘못된 대응으로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가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이혼재판에서 성공 사례를 다수 축적한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