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딥페이크 활용 음란물 제작 사건 조력, 성범죄불송치 받아냄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허위영상물편집·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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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러 오셨습니다. 최근 엄벌을 하는 추세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영상물을 만들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인데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성범죄불송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엄벌 추세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영상물을 만들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만, 그저 호기심으로 인해 제작한 것이라 처음 겪는 경찰조사에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성범죄불송치 성공사례가 다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딥페이크제작·반포)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울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자주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진을 제공받아 합성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영상을 제작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하고, 의뢰인이 성범죄 초범이라는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등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판매 행위를 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서울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딥페이크 활용 음란물 제작 사건 조력, 성범죄불송치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성범죄불송치” 경찰은 서울성범죄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게 되어 의뢰인은 안도하셨는데요.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성범죄예방교육도 이수하셨습니다.

#성범죄불송치

#서울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딥페이크 활용 허위 음란물을 제작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진 또는 영상을 돈을 받고 팔게 된다면, 형량은 더 높은데요. 호기심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의뢰인처럼 당황스러우실겁니다. 이럴 때 성범죄불송치 사례를 다수 축적한 대륜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