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처벌 면한 사례] 법률상담 진행해 횡령 혐의없음 증명, 불송치로 종결

횡령처벌 피하고자 대륜 찾은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횡령처벌의 위기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신 케이스입니다.

앞서 의뢰인은 회사 작업장 소유의 재물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법적 대응에 나서고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률상담 진행해 의뢰인 혐의 성립될 수 없음을 증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횡령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횡령을 저지른 적이 없었음

■ 피의자는 이 사건 제품들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없었음

■ 피의자가 제품을 만들면서 재료를 구매하는데 사비를 들였다는 증거는 다수 존재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작업장에서 제품을 만든 것은 회사를 위한 일이었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위 사례 의뢰인에 적용된 업무상횡령 혐의를 벗기기 위해 법률상담, 증거조사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횡령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횡령처벌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