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방어사례] 화물차연쇄추돌 음주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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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연쇄추돌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음주운전범죄로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화물차 음주운전교통사고였기에 처음 피해차량이 밀려나가며 연쇄추돌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력이 2차례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
저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체크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음주운전범죄의 공소사실 전부 인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단계부터 잘못을 인정 수사에 협조했으며, 가장 크게 다친 피해자와는 합의완료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음과 다른 경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합의를 꾸준히 진행 중이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아이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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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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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자 꾸준히 시도 중임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방어사례] 화물차연쇄추돌 음주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해자들과 적극적인 합의를 통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며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을 약속합니다. 이와 유사한 음주운전범죄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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