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혼인신고무효 결정,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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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혼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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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혼인신고가 성립되어 저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이 잠시 외국에 나가있는 사이 연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일을 당한 의뢰인은 혼인신고무효를 진행하고자 마음먹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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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잠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이 혼인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일은 의뢰인의 연인이 벌인 것으로 연인은 의뢰인의 신분증, 등본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연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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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연인의 폭행으로 헤어짐을 고려하고 있는 찰나에 혼인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없었으며,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 연인의 일방적인 혼인신고였으므로 혼인무효를 결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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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폭언과 폭행으로 헤어짐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원고는 혼인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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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해외에 잠시 나간 틈을 이용해 본 사건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혼인무효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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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벌인 이번 사건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함을 밝힘

배경3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혼인신고무효 결정,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

이혼 사건 결과

“혼인무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 혼인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던 의뢰인을 위해 대륜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혼인신고무효가 결정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피고의 잦은 폭언·폭행 등으로 헤어짐을 결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혼인 의사가 없는 의뢰인에 의견을 묻지 않고 혼인신고를 진행한 점 등을 강조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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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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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번 혼인신고가 들어가면 이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혼인무효소송에서는 혼인무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 등 결정적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사건 의뢰인 역시 혼인무효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제 연인이 혼인신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무효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당사자간 합의 되지 않은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혼인무효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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