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혼인신고무효 결정,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

일단 한번 혼인신고가 들어가면 이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혼인무효소송에서는 혼인무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 등 결정적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사건 의뢰인 역시 혼인무효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제 연인이 혼인신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무효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당사자간 합의 되지 않은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혼인무효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