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차량장기렌트계약 후 뺏긴 차량 변호사상담을 통해 진행한 차량인도소송 승소 !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가 자신이 남는 차량이 있기에 이를 빌려준다 하자 이에 동의하며 자동차보험을 위해 전자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 해당 전자서명으로 의뢰인은 차량을 장기렌트한 것이며 이에 매월 수백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의하자 렌트비를 대신 지불해 주겠다고 공증을 받았으나, 2-3 차례 지급 후 잠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동차인도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에 방문해 변호사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상담을 통해 피해액 정확히 산정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변호사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인도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차량이 없음에도 이를 빌려준다 하며 원고를 속여 차량장기렌트계약을 함

■ 이에 렌트비를 대납해 주겠다는 공증을 하고 잠적함

■ 미납렌트금과 차량을 사용하며 받은 범칙금을 전체 청구함

민사변호사 팀은 차량 승계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협박과 함께 원고의 전화를 무시하는 등의 태도로 인해 본 소송에 이르렀으며, 이에 자동차인도청구 및 채무불이행·손해발생(범칙금)의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자동차인도청구·채무불이행·손해발생(범칙금) 전체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민사소송 인도소송에서 차량인도 및 미납된 렌트료·범칙금의 지급을 판결하며, 소송비용 또한 모두 피고의 책임으로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민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전국 35개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