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기각
[불법촬영처벌 검사항소기각] 형사사건변호사 수십 건의 몰래카메라 검사항소기각 받아내 !
의뢰인은 길거리의 지나다니는 치마, 레깅스 등을 입은 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체부위를 강조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수십 회 찍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신고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수십 장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추가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법촬영처벌로 원심의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로부터 해당 불법촬영처벌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을 청구하는 항소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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