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중 군인 몰카 사건 처벌은 어떻게?

휴대폰 반입으로 인해

군 부대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쓰는 정책이 나오면서, 군대 내 악질적인 문제였던 군대 내 가혹행위와 병영 부조리가 줄어들어 병영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서 자신이 겪은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쉽게 고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으며 잇따라 군무이탈, 자살 등 이전과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휴대폰 반입이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가져온 것이 아닌데요. 바로 군인 몰카 사건과 같은 성범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성범죄는 군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엄벌에 처하는 유형으로 군 부대 질서와 기강을 해치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 몰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처벌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분이 군인인 이상 군사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휘말렸을 때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군형사사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군형법은 성범죄에 대해 실제적인 터치와 행위에 대한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몰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죄로 속하게 되는데, 이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유포를 하거나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면,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군형사사건으로 걱정할 뿐만 아니라 추후 군징계 처분이 놓여질 수 있는데,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징계의 경우에는 신분과 계급, 재산 등에 영향이 큰 편이기 때문에 제때 대응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