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병역기피, 정보만 올려도 처벌을 받는다고?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병역기피는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병역 기피는 도덕적, 법적, 사회적 정당성을 막론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이기에 불법입니다.

병역기피의 경우는 현역병을 가지 않았을 때만 병역기피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민방위까지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역기피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병역기피를 하기 위해서 병역기피 브로커를 통해서 병원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병력을 기재하여 연기를 하게 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는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등으로 병역법, 군형법과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병역기피 정보만 공유해도?

최근 이러한 병역기피 정보를 공유해 기피에 성공하거나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문제를 뿌리를 뽑고자 새로운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속임수를 사용하도록 알려주거나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여 현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기방조죄, 사기죄 등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부닥치게 되었다면,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