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군형사사건과 일반 형사 사건의 차이점은?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군형사사건과 일반 형사 사건의 차이점은? 군형사변호사

군형사사건은 목적이 다르기에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과 교화를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고 있으며 군형사사건은 군질서 안정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고 초범에게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군형법에서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군의 계급체계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진이 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없어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질서 안정이라는 기준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선 군 질서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할 때는 지휘권 행사의 용이성에 기준을 두게 됩니다.

군 질서 안정은 지휘관의 지휘권을 통해 실현이 되기 때문에 군형사사건에서 지휘관의 의견서는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제도를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지만 군형사사건을 다루는 군사법원의 경우, 국방부 소속이라 행정부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군형사변호사를 통해서

군형법은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과 병사는 물론 군무원이나 군인을 꿈꾸는 학생과 생도, 사관후보생 등에게 적용됩니다.

형법에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기도 하며 유사한 범죄라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군형사사건은 혐의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법과 비슷해 보일지라도 처벌 수위는 군형법이 더 높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군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형사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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