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족, 영아 등 가족살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판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친족, 영아 등 가족살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판사출신변호사

가족살해 처벌수위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가족에게 자신의 불행이 옮겨 갈까봐 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족을 살해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 따르면,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게 되면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아를 살해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무거운 처벌 수위로 시작하기 때문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판사출신변호사의 선임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판사출신변호사와 함께 대응책 마련해야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살인 범죄 발생 건수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를 보면 친족을 살해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미수범에겐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을 묻는 구체적인 게시글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묻는 행위 또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5조 (예비, 음모)

살인, 존속살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법에서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수에 그쳤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인미수, 특수상해미수, 특수협박과 같은 다양한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판사출신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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