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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존재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연인과 싸움을 벌이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연인과의 싸움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불법촬영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실현하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또한, 연인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며, 연인 이외에 다른 여성을 촬영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사자인 연인과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의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
피의자의 휴대폰 속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 영상은 전 연인들과 합의 하에 찍은 촬영물들이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음
successful case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다수 혐의] 포렌식 결과 다수 불법촬영물 발각된 피의자, 증거불충분 불송치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1114325697.webp&w=828&q=75)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이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역시 성범죄에 속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중범죄이므로 꼭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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