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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취미인 게임을 하며, 같은 팀 팀원에게 채팅으로 온라인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온라인성희롱으로 고소하며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징역형을 요구하는 항소로 인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의 지속적인 게임실력 비하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아 이에 게임의 패배까지 이어지자, 열이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남성인 것을 채팅을 통해 알았지만 비하의 목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에 같은 팀원인 피해자는 채팅 로그를 증거로 제출하여 온라인성희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성희롱 전문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은 온라인성희롱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해당 욕설을 하게 된 배경에서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기에 우발적으로 욕설을 남긴 점과 해당 게임의 성비 또한 남성이 압도적이기에 해당 욕설이 성적인 요구 충족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전력이 전무한 초범의 상태임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함
피해자와 서로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하의 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임
successful case
온라인성희롱 성범죄는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체계적인 증거조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의뢰인은 한 번의 판정이 후 검사의 항소가 이어졌기에 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성희롱의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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