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1호처분 방어] 법률상담 통해 통매음 소년재판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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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 음란 채팅을 수차례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고, 소년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었는데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심리 결과 보호사건으로 넘겨져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역시 다양한 처분이 존재해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은 받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대륜에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호소년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 결과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보호소년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비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보호소년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

보호소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었음

보호소년의 부모는 앞으로 보호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임을 약속하였음

successful case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호처분 방어] 법률상담 통해 통매음 소년재판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1호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대해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며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시 보호소년이 받게 될 피해는 컸는데요. 생기부 등에 기록이 남아 대입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대륜에서는 조속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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