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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 사건 의뢰인은 불륜민사소송을 진행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위약벌 조항을 통해 소외인과 다시는 만남을 가지지 못하도록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어기고 소외인과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더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위약벌 조항을 어긴 상간자로 인해 고통 받고 계셨는데요. 조항에는 상간자인 피고는 소외인과의 연락, 만남을 일체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소외인과 만남을 지속한 피고로 인해 의뢰인은 불륜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불륜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조항을 어긴 피고는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약벌 조항에 합의하였음
위 조항에 따라 피고는 소외인과 만남을 가져선 안되지만 피고는 이를 어기고 만남을 지속하였음
원고는 위약벌 조항을 어긴 피고에 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음
successful case
불륜 소송 시 부정한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도록 상간위자료 민사소송을 통해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약벌이란 약정불이행 시 벌로써 벌금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위약금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을 띠지만 위약벌은 손해와는 관계없이 벌금의 성격으로 지급 의무를 지닙니다.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질 시 회당 정해진 벌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위약벌 조항을 위반한 상간자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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