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신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석방결정

결과 결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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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았다는데요.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역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구속수감되었고,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받게 됩니다. 항소심을 준비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구속 상태를 면하고 싶었는데요. 보석허가신청을 통해 석방되고 싶었던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석방 이후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보석허가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견을 밝힘

successful case

[보석허가신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석방결정

교통사고 사건 결과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석방 결정 이후 대륜과 재판을 준비한 결과 항소심 역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석허가신청의 경우 불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밝혀야 인용 가능성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륜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1심 재판 이후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보석신청을 할 경우 피의자 신분의 보석 신청 때보다 더 많은 고려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석 허가 가능 조건 여부나 신청을 위한 증거 등 객관적 준비가 필요하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석방 유무로 남아있는 재판 과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