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변호사상담 진행해 실형을 면한 사례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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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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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 과속을 하여 선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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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내달리다가 피해자 차량과 부딪치게 됩니다. 의뢰인이 뒤에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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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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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피해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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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피해자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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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이 사건 원인이 된 오토바이를 처분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변호사상담 진행해 실형을 면한 사례

교통사고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운수업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운전먼허가 취소될까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다행히 대륜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면허 취소도 방어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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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로 규정하는데요. 이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무조건 전문변호인 변호사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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