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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같은 학년 피해자에게 성폭행고소를 당한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피해자가 갑자기 아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하자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생 신분이었는데요. 동급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폭행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관계를 가졌음에도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해 줄 것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바가 없었음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음
피해자는 피의자에 강간을 당했다며 성폭행고소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진술 말고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 혐의를 벗기기 위해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및 각 증거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대륜을 찾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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