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성공 사례] 대전형사소송변호사, 음주 8회 적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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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음주 8회 적발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징역형 실형도 1회 받은 전적이 있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는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줄여보고자 대륜 대전형사소송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륜 대전형사소송변호사에 음주운전상담을 다급하게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8회 적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동종 범죄로 징역형 실형도 받은 적이 있어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의뢰인은 수많은 로펌 중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대전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대전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음주 치료 및 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유가 무엇이든 또다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음

피고인은 병원에 다니며 음주운전상담을 받고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상담 성공 사례] 대전형사소송변호사, 음주 8회 적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대전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 8회 적발에도 징역형 실형을 면한 것은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륜에서 의뢰인 맞춤 변론을 진행한 덕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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