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강제추행변호사 조력사례] 강제추행 및 준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혐의 변경으로 감형에 성공함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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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파주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여 장애인이었던 피해자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했으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싶어도 피해자의 거부의사로 인해 연락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파주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장애인이었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지속하였고 참지 못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키포인트는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파주강제추행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장애인성폭력 혐의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 및 강제추행은 비장애인에 대한 범죄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파주강제추행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범행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인지가 없었다면 의뢰인은 장애인성폭력이 아닌 강제추행 및 준강간으로 재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파주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장애인성폭력 관련 혐의를 단순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대륜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의뢰인 대신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합의과정을 밟아나가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