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강제추행변호사 조력사례] 강제추행 및 준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혐의 변경으로 감형에 성공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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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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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파주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여 장애인이었던 피해자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했으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싶어도 피해자의 거부의사로 인해 연락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파주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장애인이었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지속하였고 참지 못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키포인트는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파주강제추행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장애인성폭력 혐의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 및 강제추행은 비장애인에 대한 범죄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파주강제추행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범행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인지가 없었다면 의뢰인은 장애인성폭력이 아닌 강제추행 및 준강간으로 재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파주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장애인성폭력 관련 혐의를 단순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대륜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의뢰인 대신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합의과정을 밟아나가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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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장애인대상 성폭력에 대한 혐의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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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대신 합의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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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함

배경3

successful case

[파주강제추행변호사 조력사례] 강제추행 및 준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혐의 변경으로 감형에 성공함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파주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및 준강간에 대한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파주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파주강제추행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장애인성폭력 관련 혐의를 변경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 수 없었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혐의를 변경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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