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기소유예 결정] 강제추행변호사, 범행 전후 사정 밝혀 사안 중하지 않다고 주장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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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를 받아 기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인데요.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봐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제추행혐의를 받아 기소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에 따르면, 술 자리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엉덩이 부근을 만지게 되었는데요. 만취한 상태로 저지른 범행으로 다음날 기억이 나자마자 사과하였으나,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제안드렸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 부근을 몇 회 만진 사건으로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성실함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면서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손, 엉덩이 부근을 만진 것으로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않음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음

강제추행혐의 등 어떠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혐의 불기소 결정] 강제추행변호사, 범행 전후 사정 밝혀 사안 중하지 않다고 주장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강제추행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어떠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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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혐의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요. 대륜 강제추행변호사는 합의 대행까지 직접 하면서 의뢰인의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