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해결사례]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원심 판결 유지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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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원심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항소심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혐의로 인하여 강제추행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에서 다시 한 번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1심의 판결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이 이르는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제1심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한다고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유지”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원심의 형을 유지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상담 및 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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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 항소심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극,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