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후 항소변호사 선임]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도와 항소심 감형 성공!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1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항소심
___
집행유예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아 구치소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죄는 뼈저리게 반성하나, 음주운전의 피해가 없는 상황임에도 실형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남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 사건에 항소를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긴급히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본인의 죄 등 모든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음주운전의 피해가 없는 상황임에도 실형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었던 탓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전담그룹에서 상담을 받은 뒤 성남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 사건에 항소를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마친 성남음주운전변호사는 항소이유서와 함께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자필 재범방지서약서,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아이콘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지 10년 가까이 됨

아이콘

음주운전한 거리는 1km 내외로 짧은 편

아이콘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추가운행에 이르지 않은 중 단속에 적발됨

배경3

successful case

[법률상담 후 항소변호사 선임]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도와 항소심 감형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재판부는 대륜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항소이유서에 따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몇 차례 음주운전 전과는 있었으나 약 10년 전 일임을 보아 이는 도로교통의 규범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참작해준 것입니다.

#법률상담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성남음주운전변호사는 본 항소심을 위해 과거의 위반행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뤄진 경우,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 및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의 제반 상황을 이해하는 법률상담과 방대한 양의 판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변호사의 전문성은 승소의 키가 됩니다. 법률상담 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해 사건을 대응하는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시면 됩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담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