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해결사건] 상간남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청구 성공한 의뢰인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___
승소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아내가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아내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한 동안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결심하기 이전에 혼인생활에 위협을 가한 상간남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원고와 원고의 부인 사이에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데,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부모의 관계가 크게 훼손되고 가정이 해체될 위험에 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부모 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변호사 해결사건] 상간남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청구 성공한 의뢰인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상간남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상간남손해배상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큰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초기 대응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자소송변호사 팀은 오랜 경험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보호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