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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의뢰인은 15년의 결혼생활의 유지해왔지만 9년 이상을 별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과는 여자 문제로 다툼을 하여 헤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혼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되어 이혼위자료 청구를 위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남편과 같이 살지 않은지 9년이 넘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여자 문제로 많이 싸웠는데, 헤어지기 얼마 전에는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가족 모두가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끝내게 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비지급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가정에 충실하여 자녀를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남편의 불륜과 폭력적 성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이혼과 함께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
혼인 관계를 끝나게 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의 경우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파악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재산관계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이혼위자료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의 수행팀을 이뤄,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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