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청구기각] 사실혼배우자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요구 청구 기각받아낸 이혼소송전문변호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사실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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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나이를 속인 사실혼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로부터 이혼시재산분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받으며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실혼관계로 수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며 혼인생활을 파탄낼만 한 커다란 거짓말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에 곧바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해당 합의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며, 의뢰인에게 사실혼관계파기에 따른 이혼시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합의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허위 주장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실혼파탄의 원인인 원고의 청구를 들어주어 금전지급의 조항을 추가해 준 점과 더불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원고는 합의서 작성 시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주장을 함

원고의 거짓말이 사실혼파탄의 원인이 됨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목록은 피고의 특유재산에서 비롯된 것임

successful case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기각] 사실혼배우자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요구 청구 기각받아낸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 사건 결과

"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시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 팀이 원고 주장을 면밀히 확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은 터무니없는 소리임을 명확히 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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