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추행 불기소]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진행해 혐의 벗은 사례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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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제성추행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좋은 분위기에서 자연스레 키스를 하게 되었으나, 다음 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대화를 하다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고소인 역시 이를 받아들였고, 헤어질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박이나 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강조하여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강제성추행한 바가 없었음

피의자는 고소인의 거부가 있었다면 절대 입맞춤을 하지 않았을 것임

거짓말탐지기 결과 피의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음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강제성추행 혐의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강제성추행 혐의를 벗고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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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성추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데요. 또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 등을 불러일으킨 경우 역시도 해당하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만약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