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성공사례]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불법촬영물 피해자 협박한 혐의 불처분

결과 불처분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촬영물유포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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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를 찾아내 또 다른 영상물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연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또 다른 영상물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결과,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발견하여 최대한 이 부분을 강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미성년자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