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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 아동에 성별 등을 속이고 다가가 미성년자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으셨는데요. 항소심감형을 받고자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피해아동을 알게 되었고, 아동에 그루밍 수법을 이용해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얻은 후 의뢰인은 피해아동에 음행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그런 아동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였다는데요. 1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외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가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한 점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모든 수사 단계에 협조하였음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아동과 가족들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형사공탁을 진행했음
successful case
위 사례 의뢰인은 익명의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아동에 접근한 뒤 아동에 음행을 강요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했습니다. 특히 아동에 접근할 때 성별과 나이를 속인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적용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변호한 끝에 항소심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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